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23.4.7).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무엇이고 바뀐 전매제한 규제 기준에 따른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 뜻
전매제한을 알기 위해선 먼저 전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매란 분양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은 이런 신축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하는 이유?
모든 부동산 규제가 그렇듯이 규제는 부동산 시장 상승과열기에 생겨납니다.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기에는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청약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당첨만 되면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로또청약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투자가 과열되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지역은?
부동산 규제지역은 모두 전매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아파트가 준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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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기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개정안(23.4.7)
23년 4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5년, 조정대상지역 3년인 제도가 폐지되고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등으로 단순화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체 아파트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소화되지 못하던 분양권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완화되자..."급매물 소화"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완화되자…"급매물 소화"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완화되자…"급매물 소화", 전매제한 풀리자 분양권 시장 '꿈틀' 동대문구 4건 거래 프리미엄 1억 원선 천호동·성내동에선 웃돈 없이 거래되기도 "급매물 소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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