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또는 개인사업자 운영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만 잘 골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비과밀억제권역을 주소지로 하면 5년 간 최대 100%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다양한 문제(주거, 치안, 환경 등) 발생 우려로 기존의 인구 및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창업 후 5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 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제외,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을 했어도 1년 수입 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사이인 경우에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일자 만큼 나이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비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 대상인 경우 5년간 100% 감면, 대상 아닌 경우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 대상 50% 감면, 대상 아닌 경우 0%
세액 감면 업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업으로 많이 하는 통신판매업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창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본 세금 감면 제도는 초기 창업을 장려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창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업으로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창업이 아님)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과밀억제권역 지역
위에서 설명했지만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서 세금 감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비과밀억제권역 : 그외 지역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사무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받기 위해선 비과밀억제권역을 주소지로 해야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비과밀억제권역은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비상주사무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발급시 비과밀억제권역 주소지로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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