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뜻, 유형과 예방법 (ft. 안심전세앱)

 

2023년 부동산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전세사기는 왜 기승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1. 무자본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 지불하고 아파를 매수하는 투자방식이 갭투자입니다. 갭투자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의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엔 다릅니다. 이런 경우 갭이 붙어있는 매물은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자가 집주인이 되는 것이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 종료 시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전세사기 유형 2. 신탁사기

신탁사기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싶을 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불가하니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의심된다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여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3. 전입신고 허점

전세 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오전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서 계약 당일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도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특약을 추가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안심전세앱 2.0)

안심전세앱이란?

국토 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안심전세앱 특징

1.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정보 체크리스트 확인
2.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 가입, 청구까지 100% 비대면 가능
3. 필수 서류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 및 사진으로 제출 가능
4. 계약할 매물의 시세(위험성, 실거래가 등) 조회 가능
5. 임대인 정보 조회 및 체납 사실 여부 확인 가능
   
   

안심전세앱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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